2024. 4. 10. 15:52ㆍ보험사전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
운전을 하다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충분히 조심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찰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내가 12대중과실사고 즉,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은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민사적인 부분의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의 경우 대인보상에서 지급이 되고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대물보상에서 보장이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줄이고자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 발생시 여러가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배상은 사망 1억5천,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 및 대물보상 2천만원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금액 부족으로 인하여 나의 손해가 매우 커질 수 있으니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12대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나에게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운전자보험 입니다. 요즘 특히나 스쿨존의 확대 및 횡단보도가 있는 거리에서의 우회전 등 여러가지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상대방과의 형사합의금 및 행정상의 벌금을 보상하며 요즘 운전자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보장 )의 경우 2억원, 교통사고처리보장 6주미만 1천만원 한도, 대인벌금 보장 3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천만원, 대물벌금 500만원 등 예전보다 보장의 크기가 커져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확대로 인하여 합의금이 올라가는 추세 입니다. 그만큼 합의금의 규모가 커진만큼 운전자보험이 없이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합의금을 혼자 감당하기엔 매우 버겁습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로 스쿨존 및 횡단보도 우회전시 매우 주의하여 운행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아 6주미만의 치료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내가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사고 및 중대법규위반과 6주미만 교통사고처리보장
12대중과실 사고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과 유턴 그리고 후진 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위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및 행정상의 벌금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만 이중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보상 여부를 떠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너무 큰 피해를 입히며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입힙니다.
내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예전 운전자보험이라서 6주미만 교통사고처리보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후에 사고 발생시 보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운전자 보험으로 교체 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운전자보험을 보완하여 후에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손해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떄,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상태 혹은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등이 있습니다.
운전은 누구나 사고 없이 운전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주의한다고 해도 피로 등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흐트러질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미처 반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보험을 충분히 준비하여 후에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큰 경제적인 손해로부터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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