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며 운전자와 형사합의대상이 되는 교통사고 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시 형사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중요 합니다.

 

우회전을 할 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위라고 하면 12대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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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이전에도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합의대상이었고 다만 이제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우회전 할 때 잘못된 신호에서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되어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더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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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합의금 한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앞다투어 더 높은 보장의 합의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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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6주미만의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이 500만원 선이었으나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에서 6주미만합의금 1천만원 그리고 기존 교통사고처리보장에서 1천만원을 합하여 6주미만의 사고의 경우에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를 아는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 사고났을 때 형사합의금을 2천만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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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해자가 되었다고 가정 했을 때 횡단보도에서 6주미만의 사고가 난 경우 형사합의금을 2천만원이나 줘야한다면 다소 과하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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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정식재판까지 간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금 더 낮은 금액에 합의를 한다거나 합의를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

 

횡단보도 사고시 부상 급수가 6주미만인 경우 가장 최근 운전자보험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원치 않을 수 있고 무조건 2천만원에 합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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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경미한 사고인데도 2천만원의 합의금에 합의를 한다면 운전을 하기 매우 두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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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 운전자는 그냥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보험에서도 벌금을 모두 보장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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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감정이 상한다면 '그냥 벌금 맞고 끝내련다. 어짜피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보장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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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합의를보지 않는다면 벌금의 금액은 높아지긴 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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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되는 공직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벌금형이 두렵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합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이 횡단보도 위에 있지 않더라도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거나 신호위반 하였다면 지시위반 혹은 신호위반으로 형사합의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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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합의금은 위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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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감정이 상하지 않고 원만하게 하는 것이며 운전자보험 내에서 충분히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을 보장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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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인 후 우회전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 모양이 도로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횡단보도가 있다는 의미이며 아무리 직진하는 중 파란색 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있다면 꼭 감속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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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에게도 불필요한 감정소비나 시간 소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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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잘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자칫 음주운전이나 주의를 게을리하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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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안전운전 하시어 소중한 나의 시간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