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의미와 내 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자동차사고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건 씩 발생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자동차 자체가 매우 많으며 자동차사고는 도로, 고속도로, 일반 골목,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내 등 아주 다양한 곳에서 다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을 잘 알지 못하여 흘러가는대로 과실처리가 되어 사고 당사자 또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내 담당자가 알아서 잘 처리할테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과실상계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과실비율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늘은 각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는 내가 겪은 사고는 어떤 과실비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에서 과실의 의미

 

 과실의 의미는 말 그대로 실수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잘못'으로 이해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여 과실비율을 정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나의 '실수'라고 이해한다면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실수' 또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과실'이라는 단어를 '실수'가 아닌 잘못으로 오인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로간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뜻 합니다.

 

이러한 과실은 교통사고에서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동차사고에서 과실상계 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종 법령이나 혹은 이전의 과실비율 판례 그리고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사고 주요 원인 등을 판단하여 과실비율이 산정되기도 하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불이행 및 사고예측 가능성 또는 사고회피 가능성 등이 과실 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차량의 속도 그리고 현장의 상황 등이 고려 됩니다.

 

자동차사고는 그 종류 및 상황이 매우 다양한 만큼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장상황이라는 것은 도로 양측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내가 중앙선을 불가피하게 걸쳐서 운행할 수 밖에 없을 때,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실이 크지만 내가 안전운전하고 사고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나에게도 과실비율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크기가 크고 무거운 위험한 물건 입니다. 물론 운송수단으로 매우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기계를 운행을 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하며 사고발생을 충분히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사고발생 가능한 골목이라던지 우회전 및 횡단보도 등에서는 서행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상황별 과실비율을 알아보기

 

 자동차사고는 그 종류나 상황이 매우 다양한 만큼 나의 과실을 알기 위해서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아래의 링크) 를 통해 나의 사고 상황을 선택하여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예를들어 내가 선행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추월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100이라고 나옵니다.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입니다.

이것 또한 위의 분쟁심의위원회에 내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면 나는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고 상대방 차량은 왼쪽에서 직진 중일 때 사고 발생시 나는 40, 상대방은 60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우측차선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측차로를 진행하면 내 운전석 왼쪽에 자동차 프레임( A필러) 때문에 왼쪽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점, 반대로 왼쪽에서 운행중일 때 오른쪽을 바라보면 시야가 확 트여있기 때문에 왼쪽차가 더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위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가 겪은 사고의 상황을 입력하여 내 과실비율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비율은 기본적인 과실비율이고 각 도로의 상황 등이 매우 다양하니 위의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하여 나의 과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나의 보험회사와 혹은 상대방과 의견차이로 인하여 감정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및 경찰은 각 상황에 맞게끔 공정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을 하며 억지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산정하진 않으니, 너무 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보다 상대방과 감정 상하지 않게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급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조심하여 운전하였을 때 편리한 운송수단 이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방어운전 및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