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들, 벌금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하여

2024. 5. 7. 11:18보험사전

반응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및 사고사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입히는 뉴스가 매우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단속당한다면 면허취소 및 높은 수준의 벌금을 내어야 하며, 혹여나 대인과 대물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의 신체에 장애를 남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이라면 한 가정을 파괴 할 수 있는 매우 큰 범죄 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순찰차를 들이 받는 사고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거나 시설물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벌금이 나오는데 혈중 알콜수치에 따라 벌금이 결정되며 알코올 수치가0.03%에서 0.08% 사이라면 벌금 500만원 그리고 0.08%부터 0.2%까지는 최대 1천만원, 0.2% 이상은 최대 벌금이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도 매우 큰 벌금형이 나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중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음주 후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 때는 실형까지 살 수 있으니 음주운전은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음주운전 후 벌점감경교육 등을 들으러 도로교통공단에 오신 분들이 수업중 우스갯 소리나 농담으로 자신의 음주운전을 정당화 하려고 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부끄러운 행위 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인생과 타인의 가족을 해칠수 있는 매우 큰 범죄 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및 벌금 보장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과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애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대인1과 대물보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대인의 경우 3천만원, 대물의 경우 2천만원으로 그 부담금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으로 넘어가는 사고의 경우 대인의 경우 자기부담금 1억원, 대물보상의 경우 5천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거의 사실상 보험처리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에서 처리가 된다면 이는 음주운전을 방치 혹은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사실 어떤 보험으로도 구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음주를 하는 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거나 음주를 했을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 어렵다면 아예 음주를 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가끔은 관계를 원할히 하는 윤활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날을 더 좋게 그리고 슬픈날에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다면 결국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의 인생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