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단통법 폐지, 실생활에서의 차이는?

주말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폐지

 오늘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이전까지 있던 주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법이 폐지가 된다면 대형마트에 일요일에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 없어질 것 입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었던 공휴일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일차원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법을 시행했지만 그로 인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깔금하고 여러 혜택이 있는 대형마트를 선호하지 굳이 전통시장에까지 가지 않았던 것 입니다. 전통시장의 일부 상인들의 카드 거부 및 정량이 아닌 덤탱이 등으로 인하여 눈쌀을 찌푸리고 아무래도 관리되고 있는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의 일부 상점에서의 위생 문제 등이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법으로 정했음에도 전통시장으로 발길이 잘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인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어떤 것에 불이익을 줘서 나머지에 공평함을 가져가기보다는 여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를 보듯이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강점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하여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몰리면서 대형마트 휴업일에는 굳이 시장을 보러 가지 않는 등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모두 떨어지는 효과를 발생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이 크게 없는 지역의 경우 대형마트를 의무규제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에 될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잘못된 법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입니다.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법안이 이제 폐지 예정됨에 따라 그동안 열지 않았던 날짜에 또한 예전처럼 대형마트를 편하게 방문하여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단통법 폐지 및 바뀌는 점들

 아주 오래전 단통법이 생기기전에 거의 휴대폰을 공짜에 가깝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처럼 고가의 스마트폰이 많았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통신사를 이동하거나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면 휴대폰을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생기면서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오히려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단통법의 처음 목적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 되면서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고,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직업비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폰팔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휴대폰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 분들이나 일부 정보가 적은 이용자들에게 여러가지 특약 등을 가입시켜서 휴대폰 영업인에게 과도한 수익이 남게 하는 등의 사례가 생기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응형

 이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이 매우 급감하는등 이동통신 시장의 활성도가 매우 떨어졌으나 차츰차츰 다시 회복되는 추세였습니다. 단통법이 폐지 된다면 예전처럼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 등이 활발해지면서 자사로의 번호 이동 등을 했을 때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거나 휴대폰 구입비용에 지원을 해주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저렴하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가까워져서 소비자에게 예민한 법안이많이 다루어지 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형마트 규제 및 단통법 폐지 등의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등이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게 처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