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낀 불법대출 사기단 구속으로 보는 은행 대출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기단으로 본 문제점

 은행의 대출의 종류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도와 여러가지 소득 및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용대출과 어떤 물건 혹은 일정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담보의 가치 내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 담보물건이 은행에 넘어가게 되는 구조 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담보의 가치를 높이는 것 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직업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일단 이 담보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입니다. 그리고 이 담보물건의 가치를 감정평가사를 통해 제공 받은 은행 대출담당자 입니다. 이번 사고는 새마을금고 전 상무와 대출브로커 등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사기에 가담했으며 그 인원만 총 74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기 과정에서 사기꾼으로부터 금전과 접대를 받은 전 새마을금고 상무는 이 담보물건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어서 과대평가된 것을 알고도 높은 대출금액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무가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약 700억 이상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중 분양가를 치른 이외의 금액은 모두 사기꾼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대출을 실행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은 돈을 받지 못하고 높은 대출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기는 사실 꼭 특정 은행뿐만 아니라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은행의 돈은 은행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행의 돈도 있지만 은행의 주주 그리고 예금 혹은 금융상품을 통해 은행에 돈을 예치한 사람들의 돈 입니다. 물론 이 돈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은행은 수익을 내고 성장하며 주주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환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로 인하여 특정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면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은행은 신뢰를 통해 장사를 하는데 은행이 신뢰를 잃게되면 더 이상 돈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은행에 돈을 예치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 입니다. 경제사범이 어느정도 형을 살고 나오면 숨겨두었던 자금들을 활용하여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사범은 가장 죄질이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통해 노력하여 모은 돈을 사기를 통해 갈취한다면 그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 때까지 살아오면서 모아두었던 여러가지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삶의 의욕이 크게 꺾일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무지하게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자존감을 매우 낮추고 모든 의욕을 낮추게 됩니다. 

 

 경제적인 사기꾼들은 이처럼 타인의 평생 일궈놓은 노력의 결과물을 노력없이 갈취해가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와해 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것 입니다. 살인만큼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을 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살아있는 동안이 지옥이기에 이것은 살인만큼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 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꾼들에게는 피해자가 입는 고통의 배가 되는 처벌을 해야 옳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경제적인 박탈과 삶의 의욕조차 박탈하는 매우 큰 범죄이므로 경찰과 수사기관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처벌을 받게 했으면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스피싱은 당해도 잡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는 얼마나 그동안 수사기관이 무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입니다. 사기꾼들 또한 다시는 사기를 칠 수 없도록 혹은 사기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도 이러한 불법대출 혹은 은행직원의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