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보상을 부족함 없이 보장 받기 위해서

교통사고로 사망 중상해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운전자보험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라던지 크게 부상을 입는 사고가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운전자보험을 대부분 가입하고 있고, 운전자보험이 아직 없다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나의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정확한 차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인 나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의 책임을 보상 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법률특약 등을 추가하면서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법률특약은 운전자보험을 오롯이 가입했을 때 보다 보장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엇보다 자동차보험을 싸게 싸게 가입하려는 경향 때문에 법률 특약을 추가 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으며 이 법률특약을 자동차보험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은 민사상의 책임을 보상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 차 수리비 그리고 상대방의 치료비 및 나의 치료비와 나의 차 수리비용 등을 보상 합니다. 대부분 작은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 그리고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민사상의 책임과 별개로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행정상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합의금과 행정상의 벌금을 보상 합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타인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경차인 모닝조차도 900키로그램 즉 1톤에 가까운 무게 입니다. 30~50km로만 달리는 경우는 물론 없겠지만 1톤에 가까운 물체가 50키로 이상으로 사람에게 충돌을 가하면 사람은 충분히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부족함 없이 보장 받는 방법은?

 요즘 가장 대표적인 12대중과실사고는 스쿨존 사고와 횡단보도 사고 입니다. 나는 조심한다고 하였지만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친경우 아이가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어 멈춘다고 멈췄는데 횡단보도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6주미만 형사합의금 보장에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6주미만 형사합의금 보장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고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벌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받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 6주미만 형사합의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소극적인 모습은 판결 과정에서 좋게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형사합의금이 충분히 가입되어 있고 6주미만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이 경찰조사시에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보장을 하는지 등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너무 예전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시 형사합의나 벌금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이지만 운전자보험에서 음주나 무면허운전 그리고 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사고시 도주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발생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오롯이 가입되어 있다면 나의 경제적인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