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거나 과잉치료를 하는 경우 대처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경미한 사고인 경우가 많은데 경미한 사고도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안아플 것 같은데 입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등 걱정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는 경미했지만 나는 분명히 몸이 아픈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대인접수 거부하는 경우

 내가 피해자이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고 작은 사고에도 분명히 몸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직접 청구권으로 상법 제 724조 제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가불금 청구권이란 자배법 제10조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해자 손해배상책임이 불명확하더라도 치료비 전액 및 기타 손해액의 50% 해당액에 대하여 우선 지급해 달라는 의사 표시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계속해서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과잉치료를 할 때

 반대로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과잉치료를 할 때 경찰에 마디모 분석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하여 사고 당시의 충격이나 신체의 상해정도를 예상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사고로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프로그램이 시뮬레이션 해주는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분석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를 경찰서로 제출해도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되는 경우 인사사고 미발생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나 면허벌점 등의 행정처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마디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원본 영상이 가장 분석에 유리하며 마디모 신청을 고민하기전에 내가 확보한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사고를 바라봤을 때 사고영상에서 차량의 덜컹거림이나 차량 안의 구조물이 사고 충격에 떨어지는 사고 등에서도 경미한 사고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상을 돌려보고 언제 사고가 난 것인지 애매하다면 가해 운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고민 후 마디모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디모를 신청하려면 일단 경찰서를 방문 해야 하며 진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최초의 방문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출석이 있거나 현장검증까지 나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보고 마디모를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수톤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물건 입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물건인 만큼 운행시 휴대폰 사용이나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타인을 충분히 배상해줄 수 없는 무보험운전 및 뺑소니는 상대방의 인생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비참해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 운행 할 때 매우 주의하여 운전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흉기가 아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