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될 때, 보험의 개념이해

 보험은 유상쌍무계약 입니다.

그 의미는 유상, 즉 보험료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쌍무에서 알 수 있듯이 쌍방이 의무가 있는 계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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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맺는 불요식 낙성계약 입니다.

불요식이라는 뜻은 별다른 요식이 없으며 계약자가 청약서를 통해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승낙 하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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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요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두로 서로 계약을 맺어도 계약은 성립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청약서라른 서류를 통해 보험계약이 청약이 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통해 계약이 성립되며 초회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수령함으로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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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의무가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보험료 납입의 의무 그리고 계약전 알릴의무가 대표적인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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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즉, 보험료가 일정기간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더 이상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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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전 알릴의무는 고지사항이라고도 하며 보험의 성격에 따라 고지의무가 달라집니다. 질병을 보장하는 계약에서는 이전의 나의 병력이 고지사항이 될 수 있고 화재보험과 같이 재물의 손해를 보장 하는 경우 건물의 용도 및 구조 등이 계약전 알릴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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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자에게 있는 의무 중 하나가 보험사고를 알릴 의무 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알아서 알고 보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내가 이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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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보험계약자의 의무 중 하나가 직업변경을 알릴 의무 그리고 이사 하거나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 되었을 때에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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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이나 업무가 바뀌면 보험료가 바뀌기 때문에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지 후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며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해당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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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후에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절대 없으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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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질병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계약체결 했다고 해봤을 때 내가 아팠던 병력을 성실히 고지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승인을 받았다면 보험금이 지급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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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보험료가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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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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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되는 이유는 보험료가 일정기간 이상 납입이 되지 않거나 고지사항에서 누락이 있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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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의무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입니다. 보험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수락한 시점으로부터 보험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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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의 성립과 보험회사의 책임개시는 다릅니다.

보험회사의 책임개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초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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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암진단비와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의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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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보장이 개시가 되며 90일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은 무효가 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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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가장 중요한 계약전 알릴의무 즉, 고지사항을 잘 하신다면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후에 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꼭 민원제기를 하여 나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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