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생기는 모든 사고 보상 및 과실비율 정리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예측하고 눈에 보였다 해도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의 과실비율과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쳤을 때의 과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사고 시간대 및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 등 사고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차량에 일부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 차량의 일부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보행한다는 것을 보통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닌 다..
2023.02.21